법령 노동위원회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2. 판례 목록
(1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03년
1999년
3. 대법원 1999. 5. 11. 선고 98두9233 판결
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9.6.15.(84),1166]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규칙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1995년
4. 대법원 1995. 9. 15. 선고 95누6724 판결
[노동쟁의중재회부결정취소][공1995.10.15.(1002),3432] 노동쟁의중재회부결정취소 노동위원회법 노동쟁의조정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5. 대법원 1995. 6. 30. 선고 94누9955 판결
[휴업지불예외승인재심판정취소][공1995.8.1.(997),2623] 휴업지불예외승인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3년
6. 대법원 1993. 11. 9. 선고 93누1671 판결
[휴업지불예외승인재심판정취소][공1994.1.1.(959),95] 휴업지불예외승인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행정소송법 1991년
7. 대법원 1991. 3. 27. 자 90두24 결정
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효력정지][공1991.6.1,(897),1384]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효력정지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법 행정소송법 1985년
8. 대법원 1985. 12. 10. 자 85프8 결정
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효력정지][공1986.2.1.(769),244]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효력정지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법 행정소송법
9. 대법원 1985. 5. 22. 자 85프1 결정
[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효력정지][공1985.8.1.(757),1008]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효력정지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법 행정소송법 1983년
10. 대법원 1983. 12. 13. 선고 82누334 판결
[부당노동행위의구제신청에 대한재심신청판정취소][공1984.2.1.(721),189] 부당노동행위의구제신청에대한재심신청판정취소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법 1982년
11. 대법원 1982. 12. 14. 선고 82누448 판결
[노동중재결정처분취소][집30(4)특,116;공1983.2.15.(698)297] 노동중재결정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196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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